유치원어린집 차량 010-6889-4712
경찰청 내정자는 경찰이 아닌가 경찰 청장만되면 경찰이 어찌되던 상관없단건가?
광주광역시 빛고을전세버스
2022. 7. 31. 22:30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8월4일 열려던 청문회가 증인채택 문제로 무산됐는데,
어쨌든 그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구입니다.
인사청문회법상 행안위는 8월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5일로 못박으면서 시한을 사흘 앞당긴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재송부 요청서를 받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은
5일로,
배송 기간을 고려하면 통상 일주일 전엔 증인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여야가 증인을 확정한다 해도, 대통령실이 정한 시한인
5일에 청문회를 연다면,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찰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정인에 대한
증인 채택 고집으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휴일을 제외한
8월5일까지로 최대한의 시간을 드린 거라면서 여야합의가 안될 경우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